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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장애 속 '임금체불' 긴급신고망 가동: 고용노동부, 이메일·팩스 임시 접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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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에 장애가 지속되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급 비상신고망을 마련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받던 노동포털이 '먹통'이 됨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24에서 서식을 받아 전국 지방관서의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임시로 민원을 접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과 맞물려 피해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조치입니다.
1.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한 '노동포털 먹통' 사태와 임금체불 신고의 난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화재 발생 이후,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노동포털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산망 장애는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신고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민원접수기록 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포털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임시 접수된 기록을 이관하여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의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긴급 대응의 일환입니다.
2. 고용노동부의 긴급 대응: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 구축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긴급 비상신고망을 가동했습니다. 이 체계는 정상 운영 중인 고용24 포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고용24의 '공지사항'에서 필요한 신고 서식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또한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고용24 및 노동부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 고용24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신고 서식 및 안내 확인.
2. 서식 작성 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3. 고용24 및 노동부 SNS를 통해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 확인 가능.
3. 끊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불 총액: 누적 1조 3천억 원 돌파
이번 임시 신고 체계 구축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의 임금체불 현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임금체불 총액은 이미 1조 3천421억 원에 달했으며, 17만 3천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임금체불 총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조 3천472억 원, 2023년 1조 7천845억 원, 작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건설업 경기 부진 등 경기 침체 상황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4. 노동부의 현장 중심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노동부는 피해 근로자들의 명절 전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의 청산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며, 특히 체불액이 1억 원을 넘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노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구제라는 정부의 핵심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5. 임시 시스템 운영의 의의와 향후 정상화 계획
이번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 구축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기록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병행 개통하고, 향후 시스템 정상화 시 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겠다는 방침은 행정 신뢰도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용24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받은 지방관서 이메일 및 팩스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