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의 심판대'에 선 채상병 사건: 이종섭 출국금지 의혹, 윗선 개입의 실체는 무엇인가
🚨 법무부 심의위는 '요식행위'였나? 특검 수사, 윗선으로 향하다
**목차**
- **1. '도피성 출국' 논란, 특검의 칼끝이 향한 곳**
- **2. '심의위'는 단순한 요식행위였는가**
- **3.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지침'의 진실**
- **4. 투 트랙(Two Track) 수사: 외압과 현장 책임 동시 추적**
- **5. 사법 정의와 진실 규명, 국민의 열망에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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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피성 출국' 논란, 특검의 칼끝이 향한 곳
고(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특검 수사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칼끝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으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되면서 해외로 출국한 일련의 과정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의혹으로 자리 잡았다. ✈️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제기된 '봐주기'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출국을 허가했던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심의위는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출금을 해제해줬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 '심의위'는 단순한 요식행위였는가
특검팀은 심의위의 결정 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그 핵심에 놓인 것은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이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박성재 전 장관**이나 **심우정 전 차관** 등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이러한 수사의 방향은 특검이 이미 상당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심의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이미 해제가 결정되어 있었고, 회의는 단지 이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절차가 권력의 입김에 의해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지침'의 진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심의위원들에게 '윗선'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면, 이는 사법 정의와 행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 된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 '지침'의 실체와 전달 경로, 그리고 누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수사는 국민에게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수사 회피를 위해 국가적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의 최종 결론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4. 투 트랙(Two Track) 수사: 외압과 현장 책임 동시 추적
이명현 특검팀의 수사는 '이종섭 출국금지 의혹'이라는 새로운 궤적을 그리면서도, 사건의 본질적 발단이 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일, 당시 현장 대대장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중령)을 3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
최 전 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임의의 지침 변경으로 사실상의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병대 안전 매뉴얼을 위반하고, 결국 채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특검은 한쪽으로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외압' 의혹을, 다른 한쪽으로는 당시 수색 현장의 '업무상 과실'을 동시에 추적하는 '투 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사 궤적은 결국 '채상병 순직'이라는 비극에 얽힌 진실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있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5. 사법 정의와 진실 규명, 국민의 열망에 답할 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한 축을 차지하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을 증폭시켰던 핵심적인 논란 중 하나다. 특검 수사는 바로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답이 될 것이다. 📜
법무부 심의위가 과연 윗선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요식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비로소 고인과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