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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으로 돌파구 모색: 임성근 구속 후 이종호 관계 집중 추궁
이종섭 등 핵심 피의자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난관 봉착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윗선 규명이라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법원이 외압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외압의 부당한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7명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번 주 구속 상태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 지휘관으로서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그의 **구명 로비**와 직결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와의 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의 관계는 외압의 부당한 목적을 입증할 핵심 고리로 지목됩니다. 특검팀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채상병 순직 약 1년 전인 2022년 7~9월경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친분을 가졌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으며,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원래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할 만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구명 활동이 대통령실 등 최고위층 외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구명 로비 부탁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 연락하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과 친분 관계의 실체를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직권남용 법리적 난제와 부당한 목적 입증의 중요성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법리적 다툼 여지로 인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의 성패는 결국 **외압의 부당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범죄로 꼽혀왔습니다. 법원은 '일련의 지시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사적 편익** 등 부당한 목적을 갖고 직무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로비의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실체 확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습니다.
특검법 형벌 감면 규정 활용과 수사기간 연장 요청
특검팀은 수사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개정된 특검법상의 **형벌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 규명에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를 앞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피의자 전환이 예상되는 이종호 전 대표 등이 이 규정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는지, 김 여사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 로비의 최종 단계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4일 **3차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 최종적인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