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첫 형사 고발... "더 이상 교권 침해는 없다"
교권 침해에 교육감이 직접 칼 빼들어... '서이초 사건' 2년, 울산 교육계의 엄정한 대응 시작
📖 목차
🚨 울산교육청의 첫 번째 형사 고발
울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이루어진 이번 고발은 울산교육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이는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선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 악성 민원의 실체: '전화·문자 폭탄'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
고발 대상인 학부모는 올해 자녀가 입학한 후부터 학교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수업 시간 중에 교사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멈추지 않고,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천 교육감은 지난 5일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조치를 즉시 지시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담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 희망자에게 전문 상담 기관과 병원 치료 연계, 그리고 학교 단위의 회복 프로그램까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교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청 직접 고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선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교사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교권 침해, 학생 학습권 침해로 규정
천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부적절한 민원이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흔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울산교육청은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교육 현장의 안정, 이제 시작이다
이번 울산교육청의 과감한 조치는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천 교육감의 의지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교사가 혼자 싸우는 시대가 아니다.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 당국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고발 조치가 교육 현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