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감호 필요"... 조두순, 또다시 재판에 서다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립법무병원 "치료 감호 필요" 의견
📖 목차
🚶♀️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로 또다시 기소된 조두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특별히 강화된 조치였다.
🔧 전자장치 훼손 및 정신 이상 증세 포착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감시 체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안산보호관찰소의 주목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 국립법무병원의 "치료 감호 필요" 의견
법원의 감정유치장 신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치료 감호는 정신 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용하는 제도다. 법무병원의 이 같은 의견은 조두순의 정신 상태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기에 불안정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담고 있다.
⛓️ 끊이지 않는 재범과 사회적 불안감
조두순은 이미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출소 2년 만에 또다시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조두순이 끊임없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는 그가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과연 이대로 조두순을 사회에 방치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 결론: 재범 방지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조두순의 연이은 위법 행위와 '치료 감호 필요'라는 정신 감정 결과는 우리 사회의 재범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외출 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가 있지만, 이 모든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피고인의 행태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넘어,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