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특사단' 방중 결과: 시진핑 방한 기대, '한한령' 해제는 난항
- 박병석 단장, "희토류·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 진전" 밝혀
목차
1. 이재명 대통령 친서 전달, 시진핑 방한 기대감 상승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으로 방중 일정을 마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6일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방중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말했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 될 것입니다.
박 단장은 또한,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 역시 "일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2. '한한령' 해제 난항: 중국 지도부, '반중 정서' 지적 😩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순조로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사단은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막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해제 문제를 요청했으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박 단장의 발언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단장은 방중 기간 만난 거의 모든 중국 지도자가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근거 없는 반중 정서'가 양국 우호를 해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은 단속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양국 간 문화적 인식 차이가 여전하며, 한한령 해제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3. 경제·역사 분야의 의미 있는 진전 ✅
'한한령' 문제에서는 인식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와 역사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사단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한국 기업이 신청하면 일정량은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사단은 중국 다롄시 당안관(기록보관소) 소장 자료의 열람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12년 전에는 자료 열람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균형외교'의 시험대, 한중 관계의 미래 ⚖️
이번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의 방중은 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박 단장은 중국 측과 "미중 관계를 잘 관리해주면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지만,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 발전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방중 결과를 토대로, 양국은 경제적 실익을 위한 협력과 함께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