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참 병사만 남은 전쟁터"... '더 센 특검법'에 검사들, 민생사건 붕괴 직전 호소
일선 형사부 검사들, 특검 파견 및 사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호소... 1인당 사건 5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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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 특검법'의 그림자: 일선 검찰의 인력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이 검찰 내부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호소했다.
특검에 대규모 검사가 파견되면서 정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논쟁이 사법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장진영 부장검사의 절규: "형사부는 붕괴 직전"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지금 전국의 형사부는 붕괴 직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형사부 검사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검사 1인당 맡고 있는 사건 수가 200건에서 많게는 500건에 달하는 곳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검사들의 사직과 휴직을 부추기고 있으며, 장 부장검사는 "이러다가 정말 검찰이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걱정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다시 일선 형사부로 재파견해 민생사건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강수산나 부장검사의 비유: "신참 병사만 남은 전쟁터"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역시 같은 날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인력난을 지적했다. 그는 경력 검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일선 검찰청의 현실을 "마치 신참 병사만 남은 전쟁터 같다"고 비유했다.
이 비유는 특검 파견과 함께 경력 검사들이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휴직, 사직하는 '러시' 현상으로 인해 검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베테랑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검찰 수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정치적 대결의 희생양, '민생사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치적 대결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은 역대급으로 확대되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 검찰의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이 공백은 사기, 횡령, 폭행, 음주운전 등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수많은 민생사건 처리의 지연을 초래한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벌어지는 '힘겨루기'의 희생양은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 위기 속 검찰, 출구는 어디인가?
일선 검사들의 호소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센 특검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일선 검찰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검사들의 절규는 단순한 엄살이 아닌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