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채 상병 특검, 전방위 압박 수사: 법무부, 대검찰청 압수수색…한덕수 전 총리 구속 갈림길
대한민국의 두 개의 특별검사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수사에 돌입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 내란 특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의 문턱에 섰습니다. 한편 채 상병 특검팀은 군 지휘부와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특검의 수사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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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칼날: 법무부·대검찰청 동시 압수수색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대검 검찰총장실까지 포함되어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 업무팀의 출근 및 대기를 지시하고,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계엄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만큼,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의 개입 정황을 밝혀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부분도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되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검찰의 태도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 갈림길에 서다
내란 특검의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은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의 문턱에 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인 27일 낮 1시 30분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덕수 전 총리 혐의 요약: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 위증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
특검은 54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특히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군 지휘부 및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본격화
한편, 채 상병 특검팀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군 지휘부였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명 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 송호종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등, 특검은 군 수뇌부의 직무상 과실은 물론 수사 과정에 제기된 외압 및 로비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특검의 공통점: '성역 없는 수사'의 의지
두 특검 수사의 공통점은 바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 핵심부의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전직 최고위 공직자를 정조준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 역시 군 수뇌부와 '멋쟁해병' 같은 예비역 단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진실 규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두 특검 수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