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 칼날,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공천 청탁 의혹의 전말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에 '수수자 김건희' 적시... 특검 수사 본격화
📖 목차
🚨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12일)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영장 청구로, 그동안의 수사가 본격적인 압박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 1억 원 상당 그림
이번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적용했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 원 이상으로 그림의 가액을 산정했다. 이 그림이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대한 대가성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영장에 '수수자 김건희' 적시, 법적 파장 예고
이번 영장 청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원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그 공직자가 수수자로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배우자인 김 여사를 일단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법적 공방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다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렸던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박씨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해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
한편,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정재계 전반의 부정부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특검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결론: 특검 수사,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다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에 '수수자 김건희'를 적시한 것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그리고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