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정책 180도 전환' 이재명 정부, 통일부 탈북민 지원 조직 해체
남북교류·협력 조직 복원 우선... 윤석열 정부의 '자립지원과' 한시적 태스크포스로 전환
📖 목차
🔍 윤석열 정부의 '자립지원과',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는 북한인권 공론화와 탈북민 지원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 바로 탈북민의 고용·창업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했던 자립지원과다. 작년 9월 4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로 출범하며 정식 조직으로의 전환이 기대되었던 이 과(課)가 최근 해체되었다.
7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자립지원과는 4일부로 태스크포스(TF)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통일부의 조직개편이 단행될 때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대북 정책의 180도 전환과 통일부의 조직개편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북·통일정책을 180도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통일부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직 복원"을 예고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정안을 통해 남북대화 및 남북교류·협력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립지원과는 정식 조직으로 반영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 남북교류·협력 조직 복원에 초점
통일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정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직제가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의 역량을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직은 자립지원과 신설 이전과 같이 정착지원과와 안전지원과 등 2개 과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탈북민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이 장기적인 자립에서 초기 정착 및 안전 보장으로 다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 탈북민 지원, '정착'에서 '교류' 중심으로
자립지원과의 해체는 탈북민 지원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고용·창업 지원 담당 인력은 유지해 새 정부에서도 탈북민의 장기적 자립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의 규모와 명칭이 주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지원'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남북 교류' 기조로 완전히 대체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이제 통일부의 모든 조직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의 통일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게 해준다. 당분간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향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약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