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 염려"...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의원 구속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내려진 특별한 상황 속에서 법원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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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 구속, 특검 도입 이래 첫 사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증거 인멸의 염려', 법원이 인정한 이유
법원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팀이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한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검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부인 이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이 꼽힌다. 이와 함께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그리고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들 증거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 통일교 관련 추가 수사 '탄력'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총재의 혐의를 다지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권 의원의 구속 이후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 결론: "정치 탄압" vs "사법 정의"
권 의원 측은 구속 직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정의의 영역으로 넘어섰다. 권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탄압'으로 귀결될지, 혹은 특검의 수사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인정될지,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