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쿠팡 vs 경찰·정부 진실 공방: '정부 지시'인가 '일방적 조사'인가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진실 공방 요약
- 경찰의 정면 반박: 서울경찰청은 쿠팡이 증거물을 제출한 21일 이전에는 피의자 접촉이나 협의가 없었다며 쿠팡의 '정부 지시' 주장을 부정함.
- 쿠팡의 재반박: 쿠팡은 9일 정부 제안으로 유출자와 접촉했고,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기기를 1차 회수하여 보고했다고 구체적 타임라인을 제시함.
- 부처 간 혼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쿠팡의 발표를 '일방적 주장'이라 지적한 가운데, 쿠팡이 지목한 '협의 대상 정부 부처'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임.
- 유출 규모 논란: 쿠팡 측은 약 3천 개 계정의 정보만 유출되었다고 자체 발표했으나, 경찰은 제출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임.
Ⅰ. "사전 협의 없었다": 경찰이 밝힌 수사의 실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쿠팡이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 제출한 지난 21일 이전에는 쿠팡과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해 사전 연락이나 협의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조사가 정부의 긴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는 쿠팡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의 수사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Ⅱ. 쿠팡의 반격: 구체적 날짜 적시하며 '정부 공조' 강조
경찰과 과기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지난 1일 정부와 협력 약속을 한 뒤, 2일에는 공식 공문을 수령했으며, 9일 정부의 제안에 따라 유출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6일에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회수하여 정부에 보고 및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철저한 컨트롤타워 아래 진행된 공동 대응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Ⅲ. 사라진 협의 파트너: 쿠팡이 말하는 '정부'는 누구인가
사건의 최대 쟁점은 쿠팡이 긴밀히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냐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경찰청이 일제히 사전 협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방적 주장이라고 치부하면서, 쿠팡이 실제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체의 실체가 모호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이 지목한 정부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쿠팡이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부처와 협의했다 하더라도, 형사 수사의 핵심인 피의자 접촉 및 증거 확보 과정을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법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Ⅳ. 유출 규모 3천 건의 신빙성: 경찰의 정밀 검증 시작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쿠팡은 전직 직원이 약 3천 개의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대규모 유출 사태의 여파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제출받은 피의자의 진술서와 노트북,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유출 경로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의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국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Ⅴ. 증거 능력과 절차적 정당성: 향후 수사의 관전 포인트
이번 사태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의 정당성 문제로 번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민간 기업이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진술서나 회수한 기기들이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찰이 임의제출 이전의 협의를 부인함에 따라, 쿠팡이 확보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기밀 유지와 민간의 자율적 조사 사이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이번 공방은 향후 기업 범죄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