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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전격 송환
1. 국경 넘은 정의 구현: 역대 최대 규모의 피의자 압송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해외 거점 범죄 피의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 전개됩니다.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전용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 73명을 태우고 이튿날 오전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과는 국정원, 코리아 전담반, 현지 경찰이 결성한 초국가 범죄 대응 TF의 장기 추적 끝에 얻은 결실입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기 탑승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이는 해외로 도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자들의 환상을 깨부수는 강력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2. 진화하는 범죄 수법: 딥페이크와 성형수술을 동원한 사기
이번에 송환되는 피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범죄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잔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4명에게 120억 원을 편취한 부부 사기단은 가상 인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로맨스 스캠을 벌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꾸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194억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운영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3. 반인륜적 강력 범죄: 감금과 고문이 자행된 ‘스캠 단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인질강도 및 감금 등 반인륜적 강력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시아누크빌, 포이펫, 몬돌끼리 등 7곳의 스캠 단지에서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고문하며 국내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사기 행각에 가담한 파렴치범들 역시 이번 송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범죄 단지 내에서 고통받던 우리 국민 20대 남성들을 구조하며 범죄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4.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완전 소탕’을 향한 무관용 원칙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 범죄자를 해외에 방치하는 것은 재범의 우려와 더불어 범죄 도피를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속한 송환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범죄 동기 자체를 차단하려는 강력한 무관용 정책의 일환입니다.
5. 범정부 TF의 향후 과제: 해외 거점 범죄 근절을 위한 로드맵
정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을 기점으로 범정부 TF 중심의 해외 거점 범죄 소탕 작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대상 스캠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확대하고, 기술적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정부의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 당국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