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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요람인가, 정치의 도구인가: 한예종 지방 이전 논란과 문체부의 입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6년 5월 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SNS를 통해 "검토한 바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으로 촉발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최 장관은 이전 문제가 밀실 행정이 아닌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예종 총학생회와 학교 측 역시 예술 교육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최휘영 장관의 정면 반박: "캠퍼스 이전은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캠퍼스 이전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경계하며, 문체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국가 예술 교육의 핵심 기관인 한예종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2. 정치권의 일방적 법안 발의: '한예종 설치 및 운영법'의 쟁점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예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 수여라는 한예종의 오랜 숙원을 담보로 '지방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셈인데, 이를 두고 예술계에서는 학술적 가치와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한 무리한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학생회와 학교의 거센 반발: 예술 교육 경쟁력의 위기
법안 발의 직후 당사자인 한예종 구성원들은 즉각적인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독단적인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당국 역시 예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환경에서의 교류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예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현장과의 거리감은 곧 성장의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이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4. '밀실 행정'에 대한 경고: 숙의와 공감이 전제된 열린 토론
최휘영 장관은 이번 논란을 통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캠퍼스 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소수 정치인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의 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장관은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현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비전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로 예술 교육을 활용하는 행태를 '공감 없는 행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5. K-예술의 미래와 한예종의 위상: 도약의 비전 확립이 먼저다
한예종은 설립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놀랄 만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최 장관이 언급했듯, 한예종의 성취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자존심이자 자랑입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이전 논쟁이 아니라, 한예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 환경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지방 소멸 대책이라는 명분이 국가적 예술 자산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예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치적 간섭보다는 예술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는 터전을 정치적 계산기에 올려놓고 두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한예종은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우리나라를 예술 강국으로 이끌어온 심장과 같은 곳이죠. 최휘영 장관이 "밀실 주도 결정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은 것은 예술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예술적 감수성과 인프라가 연결된 교육 생태계를 무시한 강제 이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 정치적 구호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우선되는 상식적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