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과했지만…국힘, 警고발 이어 권익위 신고 '사퇴 압박'

사진:연합뉴스

🚨 최민희 위원장 '권력형 결혼 비리' 공세 격화: 국민의힘, "청탁금지법 위반" 사퇴 요구 및 경찰·권익위 신고 총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 결혼식 및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1일 논평과 공식 신고를 통해 최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결혼식 논란을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권력형 결혼 비리'로 규정하고,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 8명으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제기하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사적 금품수수의 통로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국민의힘, '권력형 결혼 비리' 규정 및 사퇴 압박 💣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말미에 공식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최 의원의 행위를 범죄 의혹으로 비화시키며 즉각적인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주요 논평 내용

• **비리 규정:** 이번 논란을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로 규정.
• **혐의 제기:**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임을 강조.
• **도덕성 비판:**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수수의 통로로 전락"시켰다고 비판.
• **최후 통첩:**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라며 즉각 사퇴가 공인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압박.

2️⃣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이어 권익위 신고 ⚖️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축의금 수수 행위가 명백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수사 및 조사 기관의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법적 조치

• **경찰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전날 경찰에 고발.
• **권익위 신고:**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서 제출.
• **위반 근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축의금 100만원을 낸 분이 8명이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
• **철저한 조사 촉구:** 권익위를 향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역설.

3️⃣ 최민희 위원장의 '후회와 아쉬움' 담긴 사과 💬

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마지막 과방위 국정감사 말미에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논란 자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을 드러냈으나, 법적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 최 위원장 사과 내용 요약

• **사과 대상:**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 **사과 이유:**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밝힘.

4️⃣ 논란 확산의 파장: 국회 신뢰와 공직자 윤리 문제 재조명 🏛️

이번 사태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국회의원의 공직 윤리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이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뒤덮였다며 정치적 공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윤리적 쟁점

• **국감 파행:** "국민을 위한 국감은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뒤덮여버렸다"는 주장으로 국회 기능 마비에 대한 책임을 물음.
• **공직자 윤리:**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 증대.
• **수사 촉구:** 권익위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 대두.

🔍 최민희 위원장 논란 대응 요약

항목	국민의힘 주장	최 위원장 입장
**논란 규정**	권력형 결혼 비리, 명백한 범죄 의혹	관리 못한 점 후회 (사과)
**법적 조치**	경찰 고발 및 권익위 신고	(해명 없음)
**요구 사항**	즉각적인 과방위원장직 사퇴	(거부)
**주요 혐의**	8명에게서 축의금 100만원씩 총 800만원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해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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