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논란'에 사과하며 '미래 교육' 비전 제시
🗣️ 논문 표절·조국 비호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분석
**목차**
- **1. 석사논문 표절 논란, 19년 만의 첫 공식 사과**
- **2. '조국 비호'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
- **3.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정한 의미**
- **4.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견해**
- **5. 인사청문회, 과거를 넘어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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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논문 표절 논란, 19년 만의 첫 공식 사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6년 작성한 석사 논문의 표절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9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이다. 🎓
최 후보자는 목원대 대학원에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 논문에서 다수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없이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그는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논문이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대적 배경을 언급했다.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논문 표절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최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조국 비호'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
최 후보자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국 사태가 자녀 입시 비리와 불공정성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핵심 쟁점이었다. ⚖️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글을 공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특정 개인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 기관의 남용을 비판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고 절제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정한 의미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이 정책은 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서는 거점국립대가 아닌 일반 대학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
최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대학에 대한 투자의 감액 없이 별도의 증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답하며, 해당 정책이 '제로섬 게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국가중심국립대와 교대가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초·중등 교육에 중요한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 교육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대학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는 약속으로 비쳐진다.
4.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견해
최 후보자는 고교 내신평가제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이며,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 경쟁 때문에 인기 과목이나 쉬운 과목으로만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왔다. 📝
최 후보자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차기 대입 개편 논의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 중대한 정책 변화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신 경쟁 완화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5. 인사청문회, 과거를 넘어 미래를 묻다
최교진 후보자의 이번 서면 답변은 과거의 논란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내놓는 동시에, 미래 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는 논문 표절과 조국 비호 논란이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 사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미지수이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발언과 태도는 더욱 엄격한 검증대에 오를 것이다. 최 후보자의 이번 답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그의 최종 임명 여부는 이러한 답변의 진정성과 설득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