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작업 지시'가 부른 참사...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 사망
- 법원, 공사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안전불감증에 경종
목차
1. 비극의 시작: 무리한 작업이 부른 인명사고 ⛑️
지난 2023년 8월 23일, 강릉원주대 강릉 캠퍼스 정문에서 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높이 약 25m에 달하는 거대한 철근콘크리트 조형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최대 작업 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구조물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던 중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2. 법의 심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관리책임자로서, B씨는 총괄책임자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감독했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3. 안전 관리 소홀, 또 다른 위반 사례 📉
같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또 다른 안전 위반 사례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C씨 소속 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책임 인정과 유가족 합의... 그리고 양형의 이유 🙏
재판부가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몇 가지 양형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책임 인정과 유가족과의 합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