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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 심사, '친윤 검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전말
📜 서론: 채상병 특검의 칼날, 공수처 고위직 수사 방해 혐의로 향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들 두 핵심 인물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는 **공수처 내부의 수사 지연 및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이력이 있는 소위 '친윤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 김선규 전 부장검사: 총선 전 '수사 지연' 총선 후 '속도 조절'
1-1. 총선 앞두고 사건 관계자 소환 금지 지시 의혹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는 동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제4·10 총선**을 앞두고 **일선 수사팀에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2. 거부권 명분 위한 '수사 서두르기' 정황
나아가 김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서두른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 속도를 임의로 조절**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즉, 김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 ✈️ 송창진 전 부장검사: 이종섭 출금 해제 개입과 대통령 영장 청구 저지
2-1.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지시 의혹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구속영장에 명시했습니다. 송 전 부장 측은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에 출금 유지 의견을 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수사 기관의 고위직이 피의자의 출국금지 문제에 개입**한 사실 자체를 **직권남용의 중대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2-2.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 논란
더욱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송 전 부장 측은 **영장 청구가 세차례나 기각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수사팀의 독립적인 판단**을 고위직이 **인사권을 무기 삼아 저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및 쟁점 요약
- 김선규: 총선 앞 수사 지연 지시, 특검법 거부권 명분 위한 수사 속도 조절 (직권남용)
- 송창진: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지시, 윤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방해 (직권남용)
- 송창진 추가: 국회 법사위 허위 증언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 특검 주장: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필요
3. 🤥 송창진의 '위증' 의혹: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 혐의
3-1. 수사 상황 보고받는 위치에서의 '몰랐다' 발언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수사 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혐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차장 대행으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핵심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습니다.
3-2. 사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
**고위 공직자가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혐의는 **단순한 직무상 비위**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정 조사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정치적 책임**까지 동반합니다.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는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호 의혹**의 사슬을 푸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 '친윤' 프레임: 수사 방해 배후의 '친분' 의혹
4-1. 윤 전 대통령과의 근무 이력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근거하여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개입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외압의 최종 몸통**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4-2. 구속 여부에 따른 특검 수사의 동력 확보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의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팀은 **수사 방해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결론: 사법 정의와 공직 윤리의 시험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고리이며, **수사 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 정의의 시험대**입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상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수사 방해**였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독립성**과 **공직 윤리의 확립**이라는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