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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김건희 특검의 최대 승부처: '3각 공모' 규명과 민간인 직권남용 법리의 첨예한 대립
Ⅰ. '윤석열-김건희-박성재' 3각 공모 의혹의 핵심 쟁점
✔ 핵심 의혹: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무마 목적 메시지 및 인사 지라시 전달.
✔ 적용 혐의: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 검토 (공무원과의 공모 필수).
✔ 규명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의 공범 관계 입증.
✔ 수사 시한: 12월 28일 만료, 남은 4주간 집중 수사 난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엮는 3각 공모 의혹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특검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검찰 수사팀 인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라시'까지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셀프 수사 무마' 시도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것입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으나, 이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향한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민중기 특검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 김 여사가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Ⅱ. 민간인 직권남용 공모의 법리: '최순실 국정농단' 전례 참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김 여사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의 명확한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요구, ▲공기업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요구,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 9개 직권남용 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민간인의 기획·지시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김 여사의 경우도, 단순히 압박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이나 박 전 장관의 행적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불기소로 바꾸는 등 실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고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공산이 큽니다.
Ⅲ. 특검팀의 수사 난제: 엄격한 법리 해석과 시간적 압박
김건희 특검팀 앞에는 두 가지 큰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의 직권남용 법리 해석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단순 압박 수준을 넘어 자신의 수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도록 만들었음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권의 존재, 행사,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온 법원의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둘째는 수사 기간의 압박입니다.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28일로 종료되며, 사실상 4주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를 다음 달 4일과 11일에, 윤 전 대통령을 17일에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들이 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동력 상실 및 기한 내 기소 여부 판단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Ⅳ. 소환 조사와 윗선의 규명 작업
특검팀은 김 여사를 중심으로 연루된 직권남용 행위를 기획·지시한 '윗선'을 파악하고 공범 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행적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김 여사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는지 여부가 규명되면, 이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는지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소환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7일 조사를 예고하며, 각종 의혹의 정점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과 확보된 통신자료가 3각 공모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Ⅴ. 김건희특검법상 추가 수사 조항의 전모 규명
이번 특검 수사는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넘어,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추가 의혹 사건의 전모까지 규명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조항의 규명이 주목됩니다.
- 제12호: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
- 제14호: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한 의혹.
- 제15호: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를 정점으로 하는 윗선의 범위와 정체가 규명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권력형 비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남은 짧은 기간 동안 특검팀이 이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지, 법조계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