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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보호 의무 위반' 전 장애인권익옹호 조사관, 미성년 장애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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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직 공익기관 소속 조사관이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강간을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중징계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내린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됩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 조사관, 충격적인 성범죄 혐의
피고인 A씨는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평가입니다.
2. 범행 장소의 은밀성: 상담실, 창고, 업무용 차량 등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 또한 그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 수법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담실과 비품 창고 등 기관 내부의 은밀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정 방문 자리와 업무용 차량 뒷자리까지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장소 선택은 A씨가 자신의 직무 환경과 이동의 자유를 범죄에 악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이 A씨를 보호자이자 조력자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장소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3.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발기부전' 반박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자신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의학적 가능성을 들어 A씨의 변론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사실 관계를 확정했습니다.
4.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재판부가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5. 법원의 엄중한 판결: 징역 10년 및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그리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부가 명령은 A씨가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취약 계층에 다시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