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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분열된 광장, 격화되는 도심 집회: 사법부 탄핵과 대통령 사형 구형 사이의 대립
1. 서초동의 외침: 사법 정의 실현과 '내란 단죄' 촉구
17일 오후 3시, 서초구 대법원 인근은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여권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3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압도적 민심의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민심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판결에서도 최고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 사형 구형과 민심의 상관관계: 촛불행동의 법리 해석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연설을 통해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 구형이 내려진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이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국민적 공분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광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출될지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 광화문의 반격: 전광훈 목사 구속과 '법치 사망' 규탄
같은 날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광화문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독재적 폭거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지지자들은 "목사 석방"과 "대통령 어게인"을 연호하며 정부와 사법부를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법치의 종말로 규정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4. 옥중서신의 파급력: 천만 결집을 통한 체제 수호 강조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는 서면으로 전달된 '옥중서신'을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무죄로 확신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명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메시지에 호응하며 오후 2시 10분경부터 세종 로터리 방향으로 대규모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제재가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하여 거리 정치를 더욱 활성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5. 갈등의 임계점: 사법 판결을 앞둔 대한민국 광장의 미래
현재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집회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법원장의 탄핵을, 다른 쪽에서는 법치 사망을 외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내란 혐의 사건의 최종 판결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광장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독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할지가 향후 국가적 안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