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사슬 구금' 충격… 대통령실 "국민 공분 전달, 내일 전세기 출발"
김용범 정책실장,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미국 측에 강력 항의
⛓️ '쇠사슬 구금'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 수사(修辭)를 넘어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측의 강경한 단속 방식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내일 전세기 출발, 귀국길 마련
가장 시급했던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문제에 대해 김 실장은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히며, 사태 해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전세기는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올 예정이며,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 추방 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미국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 행정절차 마무리 위한 미국과의 협상
김 실장은 귀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수하는 '손에 뭘 어떻게 하는' 구금 방식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요구하며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귀국 지원을 넘어,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장기적 해법 모색: 비자 제도 개선
이번 사태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반이민 정서로 인해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하여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투자 유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이번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행정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민 정책에 대한 각국의 강경한 기조가 향후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물론, 해외 진출 기업들 역시 현지 법규 및 비자 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