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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 슈퍼위크' 후속 조치: 한미 '관세·안보 MOU·팩트시트' 임박, 핵잠수함 문서화 가능성과 조만간 방중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한미·한중·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정상외교의 동력을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안보 분야 협상의 공식 문건화 작업이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으로 복원된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대통령의 조만간 중국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외교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 대통령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MOU 및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임박 📜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양국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길었던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 측은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어 공식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어떤 형태로든 문서에 담길지 여부입니다. 또한,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 등 관세 합의 발표 이후 새어 나왔던 쟁점들에 대해서도 공동 문서 발표를 기점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안보분야 핵심: 핵잠수함 연료 공급 문서화 가능성 🚢
관세분야와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안보분야 팩트 시트에는 한미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내용이 팩트 시트에 명시될지 여부에 가장 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최종 조율 과정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보 분야 협상에서는 이 밖에도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군사 동맹 강화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3️⃣ 한중 관계 복원: 이 대통령의 조만간 방중 계획 🇨🇳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겨진 또 다른 핵심 숙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으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닦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등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최악으로 가던 한중관계의 복원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 대한 초대 의사를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며 정상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4️⃣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나라현 방문 의지 🇯🇵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이 대통령의 중요한 후속 과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대면'을 통해 관계 활성화의 물꼬를 튼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APEC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임을 밝히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하며 일본 방문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정상 간의 지속적인 소통 활성화를 통해 한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외교 구상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