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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주택공급 총력전: 용산 1만 가구·수도권 6만 가구 신속 공급 방안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1만 가구로 확대하고,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부지 등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시설 이전을 추진하며, 투기 차단을 위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습니다.
1. 용산의 변신: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알짜 입지' 공급 확대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단연 용산구 일대입니다. 정부는 용산역과 직결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을 기존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또한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는 2,500가구로 물량을 늘리고, 미 501정보대 부지 등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도심 내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2. 준서울권 과천·성남: 국유지 및 군 부지 활용한 대규모 타운 조성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수요가 높은 과천과 성남 지역에도 대규모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과천은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하여 약 9,800가구 규모의 첨단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 역시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금토·여수지구에 6,300가구를 공급하여 경기 남부권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군 부대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3. 노후 청사의 재탄생: 삼성동·성수동 등 '복합 개발' 본격화
도심 내 저활용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는 스마트워크 센터와 결합한 518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며, MZ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에도 청년 주택 26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외에도 수원우편집중국,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 입지가 양호한 34곳의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내 '틈새 공급'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4. 과거 대책의 보완과 재개: 태릉골프장 및 장기 지연 부지 정상화
과거 주민 반발이나 관계기관 협의 난항으로 지연되었던 사업들도 속도를 냅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소폭 조정하되,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경관 보호를 위해 중저층 위주로 설계하여 추진 동력을 재확보했습니다. 또한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고양시 옛 국방대 부지(2,570가구) 등 장기간 사업이 멈춰있던 부지들을 이번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공급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30년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5. 속도전과 투기 방지: 예타 면제 추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가 '속도'에 달렸다고 보고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규 공급 부지에 대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시설 이전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기획부동산 등 의심 사례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뢰를 병행하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