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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부동산 정책 공방 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갭투자' 논란 대 '내로남불' 프레임 전쟁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격전지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를 지적하며 이 위원장을 옹호하는 동시에 야당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역공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1️⃣ 국민의힘, '수요 억제책 실패'와 '내로남불' 공세 ⚔️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 위주로 구성되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오락가락 정책과 시장 혼란 지적
- **정책 혼선:** 추경호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책이 9일 만에 뒤바뀐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규제 만능주의 비판:**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 **해법 제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실패 원인을 되짚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 집중 공격
가장 날카로운 공세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 집중되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이들의 행태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4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억원 위원장은 논란의 핵심에 섰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비상 상황' 방어론과 '다주택' 역공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 전 정부 책임론과 정책 정당성 주장
-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난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 정부를 겨냥하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 김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 같은 걸 막는 10·15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억원 위원장 옹호와 야당 대표 역공
민병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직접 "부동산 투기꾼이냐.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느냐.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며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비시켜 이 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을 희석시키고 야당의 '내로남불' 공세에 맞불을 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금융당국 수장들의 쟁점화와 공직 윤리 ⚖️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문제 외에도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직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쟁점화되었습니다.
- **금감원 '정치 컨설팅' 논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원장의 '패션' 관련 언론 기사 등 정치적 컨설팅으로 의심되는 보고서를 직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보고가 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고법 부장판사 시절 네오세미테크 주식 매도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을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국정감사 부동산 및 금융 쟁점 요약
- **주요 쟁점:**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론 vs 비상 상황 대응론.
- **국민의힘 공세:** 이억원 위원장 갭투자 등 고위 공직자 '내로남불' 비판, 규제 대신 공급 확대 요구.
- **민주당 반박:** 전 정부 공급 실패 책임론 제기, 이 위원장 옹호하며 장동혁 대표 다주택 보유 문제 역공.
- **금융당국 윤리:** 이복현 전 금감원장 시절 '정치 컨설팅' 의혹 제기,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