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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전 발주 입찰 담합, 6,700억 원대 '짬짜미'의 실체
1. 7년 6개월의 카르텔: 대기업 주도의 조직적 입찰 조작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공모한 혐의로 대기업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과 함께 체계적인 배정 비율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마치 시장을 분할하듯 낙찰 건을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2. 부당이득 1,600억 원의 이면: "평균 낙찰률 96%"의 기염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 이들의 낙찰률은 기형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담합 종료 후 약 67%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담합 기간에는 무려 96%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업체들이 최소 1,6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한전의 조달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으며, 공공 서비스 비용의 증가라는 형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 상승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넘어, 국민 경제와 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 검찰 관계자 발언 중
3. 솜방망이 처벌의 폐해: 상습 담합과 책임 회피 전략
수사 결과, 이번에 기소된 주요 대기업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행위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발생한 원인으로 검찰은 과거의 처벌이 법인 과징금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으나,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도적 가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당초 공정위는 대기업 법인을 중심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실제 담합을 실행하고 주도한 개별 임직원들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에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 적용 의지를 보였으며, 그 결과 실무 책임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담합 행위에 대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실무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5. 향후 대책: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공조 체계 강화
검찰은 이번 기소에 그치지 않고, 한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및 행정 소송 과정에서도 수사 자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및 한전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분야의 가격 담합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