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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명 장관급 인사들의 잇따른 사직… 인적 쇄신 가속화되나
[주요 보도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또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 임명직 인사들의 잇따른 퇴진이 이어지면서, 정부 요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권 교체 이후 공공기관 및 정부 위원회의 수장 등 임명직 인사들의 거취 문제는 언제나 정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장관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거나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퇴진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책 기조 변화의 전조로 읽히고 있습니다.
1. 주형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저출산위의 변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해온 주형환 부위원장이 최근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으로서 실질적인 정책을 이끄는 핵심 기구입니다. 주 부위원장은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어 임기가 약 1개월 남은 시점이었으나,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을 맞추기 위해 중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이임, 비워지는 장관급 보직
주 부위원장에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물러났습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권익위와 저출산위 등 상징성이 큰 기관들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들로 새 판 짜기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무회의 배석 제외와 미묘한 기류 변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사직 의사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감지된 국무회의 불참 상황입니다. 유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관례적으로 참석해오던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안에 따라 배석 범위가 달라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들이 새 정부의 국정 파트너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4.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 행사와 국정 장악력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이 올라오는 대로 즉시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 정권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정부 핵심 요직에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장관급 인사의 공백을 신속히 메움으로써 행정부 내의 기강을 잡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인구 비상대책 등의 과제에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인적 개편 전망과 과제
잇따른 장관급 인사의 사직은 다른 정부 산하 위원회나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거취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에 대해 지나친 코드 인사를 단행할 경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향후 발표될 후임 인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 정부 인적 쇄신의 성공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