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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학재 사장의 폭로,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과 정면충돌의 실체
1. 국회 소통관의 외침: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 폭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단에 서서 작심한 듯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특정 감사가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권 유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이 국가 공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 위험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나섰음을 천명했습니다.
2. 폭로된 가이드라인: "하위직만 인사하고 관리자는 비워두라"
이 사장이 공개한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정기 인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지속되었으며, 이 사장이 원칙론을 고수하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하라'거나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등의 세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사 명단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밝히며 이를 불법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3. 국토부와 공사 실무진의 비명: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
이 사장은 이번 외압의 전달 경로로 활용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는 실무자들이 외부 유출 시의 후폭풍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내부 실무자들 역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괴로움을 호소하며 사장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조직 전체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4.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기시감: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등이 인사 개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현재 대통령실이 벌이는 행태가 과거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는 여권 출신 인사로서 현 정부의 핵심부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정치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5. 예견된 파국: 대통령의 질타와 각 세우기, 그리고 해임 요구
이번 사태는 사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예견된 측면이 큽니다. 당시 이 사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달러 밀반출 대책'에 대한 답변 미비로 공개적인 질타를 받았으며, 이후 대통령실과 날 선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 사장이 "차라리 나를 해임하라"며 배수진을 친 것은, 정부의 기강 잡기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도덕적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