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의 칼날: 한덕수 前 총리 기소, 국무위원·참모진 책임 규명 본격화
목차
서막: '계엄의 밤', 헌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숫자는 총 세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행적과 발언을 면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소는 '계엄의 밤'에 대통령실에 모였던 모든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기소된 3인의 국무위원: '헌법적 책무' 위반을 지적하다
현재까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하며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국방부 내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6명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통적인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국무위원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주목하는 이유
특검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당일의 행적: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가장 일찍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 법질서와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시 의혹: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되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 외에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모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역할, 발언, 이후 대응 등을 상세히 조사해 처벌 대상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용산 참모진과 국가정보원장까지: 수사 범위의 확대
특검의 수사망은 국무위원들을 넘어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진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참모진: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그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 '책임 가리기'와 재판의 시작
특검의 기소와 수사 확대는 이제 막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적 심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수사는 계엄 선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번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