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앙심 품고 집단 폭행... 4형제, '징역형' 쇠고랑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느냐"는 망언... 피해자 전치 8주 중상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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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에 얽힌 앙심, 한밤의 폭력 사태로
지난 2023년 8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4형제가 집단 폭행으로 쇠고랑을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조상 땅을 낙찰받은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B씨의 형제인 C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느냐, 어디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서 자기 것처럼 하냐"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 형제는 이미 피해자 A씨가 조상 땅을 낙찰받은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던 터였다.
🤥 끝까지 '이해 불가'한 변명과 태도
A씨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형제들은 일제히 폭력을 휘둘렀다. B씨가 얼굴을 마구 때리고, C씨와 D씨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E씨까지 가세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A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폭행으로 인해 19만 원 상당의 안경까지 파손되는 등 물질적 피해도 컸다. 그러나 법정에 선 4형제는 "B씨가 싸움을 한 것"이라며 공동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심지어 파손된 안경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밟아서 부러뜨렸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 법원의 단호한 철퇴, '실형'과 '집행유예'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4형제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안경 파손 경위에 대한 형제들의 엇갈리는 진술은 이들의 변명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조상 땅을 빼앗겼다는 악감정을 품고는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거친 어투로 화를 내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의 반성과 감형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며 피고인들의 태도가 변화한 점을 주목했다. 항소심에서 4형제는 1심과는 달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B씨에게는 1심의 실형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E씨에게는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 결론: 사적 보복이 낳은 비극
이번 사건은 개인이 품은 앙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4형제는 결국 모두 전과를 얻게 되었다.
물론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뿐만이 아니다.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로 낙인찍혔으며,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적 복수심과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