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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잣대: 문다혜 씨 항소심 벌금 1,500만 원 유지의 함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씨는 만취 상태의 교통사고와 더불어 약 5년간 서울 및 제주 등지에서 무허가 숙박업을 통해 1억 3,6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1. 만취 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실체
이번 사건의 핵심 축 중 하나는 2024년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충돌한 이 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위험성을 양형에 반영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2. 조직적인 불법 숙박업: 5년간 이어진 무허가 영업의 전말
도로교통법 위반과 더불어 문 씨를 법정에 세운 결정적 혐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그리고 제주시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활용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약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지속하며 합계 1억 3,600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은 단순한 취미나 실수가 아닌 전문적인 영업 형태였음을 시사하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잣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원심 형량 변경할 사정 없다"
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검찰의 징역 1년 구형과 문 씨 측의 선처 호소를 모두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 기준과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고려할 때, 벌금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4.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 "진심으로 죄송하다"
문다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전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전직 대통령 자녀로서의 무게감을 견디며 사법적 처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사법 정의와 평등의 원칙: 공인 가족의 도덕적 책무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적 단죄를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탈법적인 수익 창출 행위가 결합된 만큼, 이번 판결은 공인 가족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준법정신이 결여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법적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