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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유출' 은폐 논란: 3천만 건 정보 유출에도 '노출' 고집, 당국의 시정 요구 묵살
Ⅰ. 3천만 건 정보 유출 사태: '노출'과 '유출'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
✔ 사고 규모: 약 3천 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추정.
✔ 용어 문제: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규정, 쿠팡은 '노출' 통지 강행.
✔ 당국 지적 횟수: 민관합동조사단 및 개인정보위로부터 3차례 이상 정정 요구.
✔ 현재 상태: 수정 통지 및 사과문 미게재 상태.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발생한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쿠팡이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노출(Exposure)'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한 '유출(Leak)'로 규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당국의 거듭된 정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 법적·윤리적 책임 회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노출'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이 보낸 문자에는 '개인정보노출통지'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사고의 중대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Ⅱ. 당국의 거듭된 시정 요구 묵살과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
쿠팡의 불성실한 태도는 당국의 대응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고 인지 직후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월 30일 출범 회의에서 쿠팡 측에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문자 내용을 '유출'로 정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인 12월 1일에도 '노출'로 표현된 문자를 재차 발송했습니다. 심지어 2일 오후 조사단이 콜센터 연장 운영, 비밀번호 변경 등 이용자 보호 조치와 함께 재차 '유출'로 정정 요구를 했으나, 쿠팡은 끝내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대기업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시정 요구를 두 차례 이상 묵살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Ⅲ. 국회와 개인정보위의 강력한 조치 요구
쿠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국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두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쿠팡 박대준 대표를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국회에서의 구두 약속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정보위는 전날 오전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 '노출' 통지를 '유출'로 즉각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재통지하라는 공식적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Ⅳ. 사과문 미게시와 소비자 신뢰 위기 심화
더욱이 쿠팡은 당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정된 통지 문자는 물론 공식적인 사과문조차 게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진심 어린 사과는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쿠팡의 이러한 책임 회피적인 행태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장기적인 기업 이미지와 시장 지배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 예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Ⅴ. 결론: 투명성과 책임 경영 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
쿠팡의 '유출 은폐' 논란은 대기업의 윤리 의식과 준법 정신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국회, 개인정보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미루는 행태는 법치주의와 행정 지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위는 단순히 통지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보 유출 경위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만, 다른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은 지금이라도 모든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