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화오션 관련 생산적 논의…미북대화 중요성 공감"

사진:연합뉴스

🗣️ 한중 정상, '한한령·서해 구조물·한화오션 제재' 민감 현안 허심탄회한 논의: 위성락 안보실장, "소통으로 문제 풀자 공감대 형성"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그리고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진전에 따라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으며,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문화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복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1️⃣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논의, '미중 관계 개선'에 기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위 실장은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는 분위기 속에서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제재 완화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며,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복원 신호로 풀이됩니다.

2️⃣ 한한령 해제 논의 '진전', 문화 콘텐츠 협력 확대 공감대 🎬

한중 관계의 경색을 상징했던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사안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정상 차원에서 문화 교류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비록 국내 법적인 규정 등 실무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3️⃣ 서해 구조물 등 민감 이슈: "소통하며 문제 풀자" 공감대 형성 🌊

한중 간의 해상 경계 및 안보 문제와 직결된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논의되었습니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양국 정상의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공급망 문제 역시 논의되었다고 덧붙여,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되었습니다.

4️⃣ 대북 정책: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 의견 일치 🕊️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았습니다. 특히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한중 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을 미국-북한 간의 직접 대화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중국이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가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이슈는 '정상 간 신뢰' 차원에서 비공개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 등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 실장은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정상 간의 대화를 세세하게 소개하거나 확인해 주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부연하며, 정상 간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한중 정상회담 민감 현안 논의 결과 요약

현안	논의 결과	평가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생산적 논의, 미중 관계 진전 시 제재 완화 기대	경제 관계 복원의 긍정적 신호
**한한령 (문화 교류)**	문화 교류·협력 확대 공감대, 실무 협의로 조율	관계 개선의 실질적 진전
**서해 구조물**	소통하며 문제 풀자는 공감대 형성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 의지 확인
**핵추진잠수함**	"다양한 안보 이슈 다뤄졌다" (비공개)	정상 간 신뢰 유지 차원의 전략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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