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 '국방비 증액' 이 대통령이 먼저 제안, 방위비 분담금 논의는 없었다
- 대통령실 3실장 공동 브리핑... 원자력·조선 협력 성과 강조
목차
1. 원자력 및 조선 분야 협력 성과...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3실장(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의 공동 브리핑이 워싱턴DC에서 열렸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이번 방미의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위 실장의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2. '동맹 현대화'의 핵심: 국방비 증액, 이 대통령이 먼저 제안 🛡️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위성락 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역할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눈길을 끈 것은 이 대통령이 회담 직후 가진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직접 밝혔다는 점입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고 밝혀, 통상적으로 미국 측이 요구해온 사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방력 개선을 위한 첨단 무기 구매 등 양국이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하며, 한미 간의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3. 방위비 분담금·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
한편, 일부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한 대화는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지난 통상협상 타결 이후 관심이 집중되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을 그었거나, 혹은 미국 측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음을 시사합니다.
4.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작업 착수: 구속력 없는 MOU 📝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 타결의 결과로 한국이 약속했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력 없는'이라는 표현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가 곧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TF는 미국 측과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며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