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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남성 역차별 호소 경청" 공론화 추진: 임신중지 약물·성매매 비범죄화 정책 가속
18개월의 공백을 깨고 이달 1일 공식 출범한 성평등부의 초대 수장, 원민경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전신을 넘어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복원하고 국민적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며, 특히 청년 남성들의 불만과 역차별 호소를 경청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조속한 추진,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그리고 해외 인신매매 근절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과감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I. 남성 청년의 시각차 경청과 성 형평성 기획 강화
원민경 장관은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성 청년들이 "병역을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성평등부 조직개편으로 성평등정책실 산하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남성 역차별' 담론에 부처 역량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부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라며 구조적 성차별 해소 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I.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 촉구
여성 건강권과 직결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임신중지 약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부처에서 적극적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법 개정 전에라도 적극적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연과는 별개로 행정부 차원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2019년)' 이후 후속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고 평가하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지금 당장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성평등부는 현장과 여성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III.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강조 및 국내외 인신매매 근절
원 장관은 성매매 근절 정책에 있어서도 과감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성 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의 착취적 성격을 확인한 결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수요자 처벌에 집중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은 보호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성매매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사합니다. 성평등부는 성매매의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 등에 지원책 연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조용수 안전인권정책관은 최근 3년간 34건, 올해 19건의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부연하며 내년도에 본조사를 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IV. 포용적 가족·돌봄 사회 구현 및 고위기 청소년 지원
원 장관은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가족·돌봄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성소수자가 우리 부처의 정책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다"며 성평등정책관실에서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용할 것이며, 내년 시행 예정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추진하며, 특히 학교 밖, 가정 밖, 고립·은둔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부는 성평등, 가족, 돌봄, 청소년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포용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