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승인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
"영장 승인은 법원 권한, 국회의장에게는 승인권 없다" 원칙론 강조... 국민의힘은 "참담하다" 반발
📖 목차
🔍 국민의힘, 국회의장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 제기
최근 국회 내 특검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전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장을 찾아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장이 야당과 국회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국회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키웠다.
🏛️ 우원식 의장, "영장 승인권은 법원에 있다" 반박
국민의힘의 거센 비판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의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장의 승인은 오직 법원의 권한이며, 국회의장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법률적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비판이 원칙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했다.
📝 '영장 집행 조율'과 '물리력 저지 불가능' 원칙 설명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역할은 영장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고려해 집행 방식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완료되었기에, "사전 승인하고 사기쳤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우 의장은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법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회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회의장에 대한 비방은 '의회정치 모독'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력한 반발
우 의장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의 실질적인 '승인권'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지키고 국회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말 참담하다. 국회의장 당장 그만두라고 하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