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의 첫 기록: 피고인으로 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 순간이 2025년 9월 24일 기록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은 단순히 한 인물의 사건을 넘어, 법 앞에 권력의 성역은 없다는 사법 정의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검은색 정장 차림과 뿔테 안경,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용번호 4398번 배지는 그녀의 달라진 신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의 시선은 법원의 판단을 향해 모이고 있다.
📖 목차
🚶♀️ 사법 정의의 무거운 발걸음: 헌정사 초유의 피고인
역사적인 첫 공판이 열린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법정에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영부인이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복합적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재판은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공정성과 원칙을 시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법정에 선 전 영부인: 배지와 '무직'의 의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후 1시 25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였다. 특히 그녀의 왼쪽 가슴에 달린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는 그녀의 신분이 피고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에서 김 여사는 '직업이 없는 게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한마디는 그녀가 더 이상 영부인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법정에서는 평범한 피고인 중 한 명일 뿐임을 나타내는 무거운 고백이었다.
💼 세 가지 혐의의 무거운 짐: 도이치모터스부터 통일교까지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여러 방향을 향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큰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이다. 그녀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종을 통해 8억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셋째,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처럼 그녀를 둘러싼 의혹들은 금융, 정치, 종교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다.
💰 범죄 수익과 추징보전: 재산에 대한 법적 제재
김 여사의 혐의에 따른 범죄 수익은 총 10억 3천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특검팀은 이 범죄 수익이 형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미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사법적 조치다. 이는 검찰이 그녀의 범죄 혐의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김 여사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거부의 배경: 심리와 전략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피고인에게는 이 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김 여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배경에는 여러 심리적,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의 시선이 이미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리에만 집중하여 판사들의 심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거부로 인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결론: 국민이 지켜보는 법의 심판대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법적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그녀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정의라는 가치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국민은 법정의 문이 굳게 닫힌 그 안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