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격 해제 및 완화 발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주요 내용 요약]
2026년 7월 21일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2,916만 ㎡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 서울 용산구 일대 862.8만 ㎡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경기 시흥시 1.7만 ㎡ 부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색비행장 및 조치원비행장 인근 2,051.5만 ㎡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7월 22일 관보 고시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민간 개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1. 군사 규제 완화의 대담한 결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보호구역 조정

대한민국 국방부는 안보 역량을 견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규제 완화 카드를 집어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7월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국 각지에 설정되어 있던 총 2,916만 ㎡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격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의 10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작전 수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지역을 과감히 선별하여 민간에 되돌려주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오랜 세월 군사적 목적에 묶여 개발이 정체되었던 지역 사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제한보호구역 전격 해제 지역: 접경지역부터 도심 핵심지 용산어린이정원까지

이번 방침에서 제한보호구역의 굴레를 벗게 된 지역은 전국 5개 주요 지자체에 걸친 총 862.8만 ㎡ 규모입니다. 우선 안보상 요충지인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639만 ㎡의 토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동해안 관광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 133만 ㎡와 경기 고양시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조성 부지 77만 ㎡가 해제되어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 안정화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에 자리한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내 13.7만 ㎡ 구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의 자율성을 크게 확장하는 사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중첩 규제의 합리적 조정: 시흥시 통제보호구역 완화 및 주민 불편 해소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도 건축물의 신축이 엄격히 금지되어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던 통제보호구역 역시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 ㎡ 규모의 부지는 이미 기존 취락지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정밀 검토 결과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단계적 완화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산 가치 행사와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등 다채로운 토지 개발 행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하늘길 개방: 수색·조치원비행장 인근 규제 혁파

비행기 운항의 안전을 위해 설정되어 고도 제한 등 입체적 규제가 적용되던 비행안전구역도 대규모로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대에 걸쳐있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비행장 주변 1,982만 ㎡에 달하는 비행안전구역이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최종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일대의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기존 활주로 인근 69.5만 ㎡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이 즉시 해제되어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공간 구조 재편에 기여하게 됩니다.

5. 관보 고시와 향후 전망: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추진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 효력은 발표 이튿날인 2026년 7월 22일 관보 고시를 통해 즉시 정식 발효됩니다. 해당 토지의 지형도면과 필지별 상세 정보는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군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인터넷 토지e음'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규제 개선을 약속했던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합리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국방부규제완화

#용산어린이정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수색비행장비행안전구역

#조치원비행장해제

#토지e음검색

#주민재산권보호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및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춘 이번 규제 혁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한층 전향적인 군사 규제 개선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