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추석 앞둔 여야, '민생 경제' 두고 격렬한 '네 탓' 공방: 민주당 "발목 잡지 마라" vs. 국힘 "포퓰리즘이 물가 폭등 원인"
목차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5일, 정치권은 생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 상황을 두고 격렬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 정치가 민생고 심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잘못된 경제관이 물가 폭등을 초래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여야는 책임 회피와 상대방 비판에 몰두하며 정책적 해법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명절 코앞, 민생경제를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
추석을 앞둔 시점은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는 등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자, 여야는 서로에게 민생고 심화의 원인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두 당의 논평은 민생 경제 문제를 정책의 실패가 아닌 정치의 실패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여야 따로 없다, 발목 잡기 정치 중단하라"
민주당의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한 마구잡이식 '발목 잡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제시된 '국민 통합'과 '성장 회복'이라는 민생 정책 방향에 국회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갈등의 정치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의 정치만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3. 국민의힘의 반격: "물가 폭등 원인은 포퓰리즘 정책"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식탁 전반의 물가가 폭등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현실 진단 대신 남 탓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경제관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민생쿠폰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오히려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쿠폰 대신 장바구니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4. 장바구니 물가 폭등 현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하며 불안정한 물가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 커피: 15.6%
- 고등어: 10.7%
- 빵: 6.5%
- 돼지고기: 6.3%
- 국산 소고기: 4.8%
특히, 서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명절을 앞둔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음이 통계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5. 대통령의 '국민 통합' 강조와 국회의 책임 정치 요구
민주당은 대통령의 명절 인사를 인용하며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가치와 '성장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정쟁 중단과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을 현실 진단 회피로 일축하며, 대통령이 경제 주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문제 진단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협력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6. 현실 진단 대신 남 탓: 여야 정치 공방의 대국민 피로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져 나온 여야의 격렬한 '네 탓' 공방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정치적 공격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대국민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공세 대신, 실질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협력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의 정치적 발목 잡기 또는 정책적 실패만을 비판하는 현재의 상황은 책임의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