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동의 간음죄'와 '아이돌봄'에 대한 소신 발언 📢

1.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원민경 후보자의 입장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를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며, 현행 형법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의 여성가족부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원 후보자가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찰과 검찰, 재판을 거치며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즉, 현행법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바로 이러한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게 원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원 후보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아이돌봄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데도 실제 활동하는 인력이 20%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열정페이'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예산의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민경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 발언은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와 같은 성 평등 정책과 '아이돌봄'과 같은 가족 정책 모두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과연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이러한 소신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