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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어났지만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2년 전 정부 실태조사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7명의 아동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파악된 아동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130여 명의 아이들이 행방불명 상태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정부 실태 조사에서 국내 출생 사실이 확인된 미등록 이주 아동들 중,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경찰청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 81명 가운데 무려 77명의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4명의 아동만이 대사관 등을 통해 간신히 소재가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방이 묘연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입니다. 💔
미등록 이주민 부모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주소지 등 신원 정보를 남기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회의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찰은 이들 아동에 대해 정상적인 출국, 입양, 보육시설 위탁 등의 기록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되지 않고 사회 안전망 밖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S가 앞서 보도한, 부모 연락 두절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 아동 54명에 더해 이번에 확인된 77명을 합하면 무려 130여 명의 아이들이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송인선 전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은 이처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사망 아닌가 싶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그녀는 "아이들의 경우 방치돼서 제때 치료 못 받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나빠져서 위급해진다"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생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사망이 확인된 아동도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
해당 정부 조사에서 총 53명의 아이들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3명, 부산 8명, 창원 3명, 전주 2명 등 전국 각지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수치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들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대상은 5,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위기 아동의 규모보다 실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들이 사회 안전망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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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는 단순히 '이주민 문제'를 넘어선 '인권 문제', '생명권 문제'입니다. 🛡️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잘못도 없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최소한의 보호와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들을 더 이상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시민 사회는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이들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그리고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또 다른 아이가 사라지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