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 특활비 의혹, 법무부 장관 "진상 조사" 촉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나흘간 3억 원 이상 특활비 집행... 대검 "수사본부 비용" 해명에 법무부 "비정상적 집행" 반박
📖 목차
💰 비상계엄 직후, 수상하게 지급된 검찰 특활비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이례적으로 집중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이 의혹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단 나흘 동안 12월 전체 특활비의 45%에 달하는 3억 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는 그 특성상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오랫동안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한 달치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단 며칠 만에, 그것도 국가적 위기 상황 직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용처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 대검의 해명: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때문?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진상 파악에 나선 뒤, 5일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특활비가 집중 지급된 이유에 대해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활동에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덧붙였다.
대검의 해명은 특활비가 국가의 안정을 위한 수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나흘간 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본부 구성 비용이었는지,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비판과 진상 조사 방침
이러한 대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수장인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는 국회 답변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특활비 집행을 "비정상적 집행 실태"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고 말하며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특활비 집행의 적절성을 넘어,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 사이의 관계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사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된 검찰의 동원 의혹
정 장관의 발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한 대목이다. 이는 특활비 집행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인 정치적 행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약 정 장관의 주장대로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협력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데 특활비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이번 특활비 의혹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국민은 투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지쳐 있다. 대검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 장관의 진상조사 방침은 검찰의 자정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오직 정의와 법치에만 봉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