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 밝혀져야"... 순직 해병 특검, 신범철 전 차관 소환 조사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임명 9일 만에 사직서 제출... 특검, 'VIP 격노' 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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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신범철 소환
순직 해병 특검팀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했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로, 수사 보고를 직접 받은 인물이기에 그의 진술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 전 차관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병대 질책 문자' 의혹의 진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질책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기 하루 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라는 문자 내용을 읽어줬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문자를 보낸 인물이 정황상 신 전 차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이 문자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수사 외압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특검의 핵심: 'VIP 격노'와 대통령실 관여 의혹
이번 수사의 핵심은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 외압의 구체적인 경로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이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이 있었던 2023년 8월 2일 오후, 국방부 현안 회의 도중 30여 분간 대통령실을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짧은 방문 시간 동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그 직후 회의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입건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간의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검은 이 과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모종의 '지침'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 사건의 진실과 '항명' 프레임의 충돌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군 당국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수사 외압을 고발하는 '공익적 행동'인지, 아니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한 '항명'인지에 대한 프레임 전쟁으로 번져왔다.
특검은 이번 신 전 차관 조사를 통해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입건 지시가 수사 외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령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결론: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 촉구
신범철 전 차관의 소환 조사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외압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인이 된 채상병과 유가족, 그리고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