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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사무관 승진자의 과거 성비위 폭로: 직위해제와 인사검증의 사각지대
📌 사건 요약: 승진 발표 직후 터져 나온 과거 성비위 의혹
- 사건 발단: 속초시가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을 발표한 직후,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대상자 A씨의 과거 성비위 폭로글이 게재됨.
- 폭로 내용: 피해자 B씨는 2012년 당시 A씨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자가 사무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토로함.
- 속초시 대응: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는 즉시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 조직 정비: 오는 22일 예정에 없던 인사를 단행하여 공직기강 강화 및 인적 쇄신에 나설 방침임.
Ⅰ. 승진의 영광 뒤에 숨겨진 13년 전의 비극적 진실
강원 속초시 공직사회가 유력한 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과거 성비위 의혹으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의결된 A씨의 영광은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 게시판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B씨가 2012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상세히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의 제안으로 나간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적 신체 접촉 시도는,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13년이 지난 지금 공직 자격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Ⅱ. "피해자가 숨어야 했던 시대"가 남긴 인사검증의 한계
피해자 B씨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적절한 경찰 고발이나 감사 요청을 하지 못했기에, A씨의 인사 기록에는 어떠한 징계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속초시는 이번 사무관 승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인사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기록에만 의존하는 현행 공무원 인사 시스템이 지닌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Ⅲ. 재회 후 폭발한 공분: "성범죄자가 사무관이 되다니"
오랜 시간 고통을 삭여온 B씨가 뒤늦게 폭로에 나선 계기는 최근 열린 공무원 탁구대회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가해 의혹을 받는 A씨를 마주한 순간 밀려온 불안감과, 그가 공직의 꽃이라 불리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은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B씨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심경으로 용기를 냈고,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동료 공무원들의 집단적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Ⅳ. 속초시의 신속한 결단: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 의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속초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는 폭로 다음 날인 19일, A씨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 등 법적 쟁점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 내부의 기강을 재점검하고 인적 쇄신을 위한 추가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Ⅴ. 공직사회 인적 쇄신과 기강 확립을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은 공무원 인사 검증 체계에 무거운 숙제를 던졌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성비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조직의 신뢰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속초시는 오는 22일 전보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 조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낙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 잠재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