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국가 책임 불인정... 유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호소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패소 판결... 유족 "부실 수사, 보호 조치 미흡 책임 왜 없나" 반발
📖 목차
👨⚖️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의 안타까운 사건.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발생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온 유족에게 다시 한번 좌절을 안겨줬다. 유족들은 사건 당시 수사 기관과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가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실 수사·미흡한 보호 조치' 논란의 배경
이 사건은 2021년 5월, A양과 친구 B양이 동반 투신하며 세상을 떠난 비극으로 시작됐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같은 해 2월,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러나 C씨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무려 세 차례나 반려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두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유족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재판부의 판결 논리: '합리적 판단'과 '피해자 거부'
1심 재판부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준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당시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 반려 판단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증거 부족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청주시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B양이 피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시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길 거부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이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유족의 절규: "두 아이는 왜 죽었나"
2심 패소 판결 직후 유족은 기자들을 만나 울분을 토했다. 그들은 "부실 수사와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면 두 아이는 왜 죽은 것이냐"고 호소했다. 유족의 말에는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과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유족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된 수사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결론: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간극
이번 판결은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 사이의 깊은 간극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법원이 검찰과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곧 검찰과 지자체가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마저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 지휘 문제, 그리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비록 법적으로는 패소했을지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