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서 '선거 개입' 발언 논란... 손현보 목사, 결국 구속
예배와 기도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교육감 후보와 대담 영상까지 제작
📖 목차
⚖️ 손현보 목사,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올해 치러진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결국 구속되었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9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교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넘어, 공적인 공간인 종교 시설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과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논란을 낳았다.
📹 대통령 선거, 교육감 재선거에 걸친 불법 선거운동
경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는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도망의 염려'로 구속된 배경
법원이 손 목사의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찰은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올해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 종교 시설 내 정치적 발언의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은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 시설 내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은 교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목사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된다.
📣 사건의 파장과 종교계의 반응
손 목사는 이전에도 '세이브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손 목사의 구속 소식에 세계로교회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반발하며, 어제 부산지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구속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종교계 내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남겨진 과제와 향후 수사 전망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손 목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 사실과 그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