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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의 실체: '퇴직금 리셋' 규정과 특검의 전격 기소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3일,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금품을 체불한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쿠팡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임의로 단절시킨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1. 특검의 칼날, 쿠팡 수뇌부를 향하다: 전현직 대표 기소
물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쿠팡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3일,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비롯하여 쿠팡CFS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 환경과 보상 체계에 대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2. 논란의 핵심 '퇴직금 리셋': 독소 조항의 정체
이번 기소의 결정적 배경은 2023년 5월 변경된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엄격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전체 산정 기간이 초기화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의 장기 근속 기여를 무력화하는 조치였습니다.
3. 일방적인 지침 변경과 절차적 하자: 특검이 밝힌 위법성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CFS는 공식적인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부터 이미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통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 시행해 왔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 처리가 명백한 법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플랫폼 노동의 현주소: 효율성 뒤에 가려진 권리 침해
이번 사태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플랫폼 및 물류 산업의 일용직 고용 형태가 가진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기업이 경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근로 조건의 핵심인 퇴직금을 임의로 조정하려 한 시도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특검팀이 확인한 퇴직 금품 체불 의혹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처우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5. 사법적 단죄와 향후 과제: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해 쿠팡 측의 퇴직금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플랫폼 기업들의 노무 관리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호를 중시해야 하며, 정부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기소는 '공정한 노동의 대가'라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