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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APEC 앞두고 막판 스퍼트: '남은 쟁점' 타결 임박과 '안보 패키지' 동시 발표 기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불과 며칠 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후속 협의를 위해 다시 급거 출국했습니다. 이처럼 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김 실장이 언급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종 타결은 통상 분야의 큰 숙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미 정상 간의 포괄적 합의문 발표로 이어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I. 급거 재방미의 배경과 남은 쟁점 타결 기대감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방문 후 각각 19일과 20일에 귀국했으나, 불과 2~3일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는 남은 쟁점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미 측이 한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이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마친 뒤 추가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개막이 임박했다는 시간적 압박감도 협상의 속도를 높이는 배경입니다. 양국 당국자들은 APEC 한미 정상회담을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공감하고 막판 스퍼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협상의 중대성과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II. '부분 합의' 배제 원칙과 일괄 타결 목표
일각에서는 의견차가 심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부분 합의를 문서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은 이러한 관측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상 협상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만 성과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일괄 타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쟁점을 남겨둔 채 성급한 부분 합의를 할 경우, 향후 협상 동력이 약화되거나 한국의 국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III. 관세 협상 타결 시 '안보 패키지' 동시 발표 전망
이번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면, 이는 통상 분야의 성과를 넘어 한미 간 포괄적인 '안보 패키지'도 함께 발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실장은 "이전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이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보 패키지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내용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상과 안보 분야의 숙제가 동시에 해결된다면, 이 대통령은 안정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IV. 대통령실 내부 기류: 낙관과 신중론의 교차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APEC 계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내부 기류는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 되며, 신중하게 바라볼 때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실장 역시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국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상팀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