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은 점과 2차 가해성 발언 지적하며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
📖 목차
👨⚖️ 항소심 선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혐의의 심각성과 함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황의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황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법적 의미를 갖는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 재판부의 질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 준 행위, 비난 가능성 높아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황씨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비록 영상 유포는 다른 사람(황씨의 형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불법 촬영 행위 자체가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재판부는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황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습 공탁' 논란: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은 양형 요소
황의조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맡기며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공탁' 행위를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유도하는 '기습 공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수령 거부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는 형식적인 공탁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망: 형수의 징역 확정과 황의조의 향후 행보
황의조 사건은 2023년 6월, 황씨가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 이모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결국, 불법 촬영 영상 유포자인 형수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이 확정되어 실형을 살고 있으며, 불법 촬영 당사자인 황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 후 황의조는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씨가 입은 도덕적 타격은 상당하며, 앞으로 그의 축구 선수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