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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5사단 '강제 팔굽혀펴기' 가해 간부 검찰 송치: 중증 횡문근융해증 유발 및 엄벌 촉구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A 중사가 군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A 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중사는 지난 3월 철원군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피해 병사의 중단 요청을 묵살한 채 약 100회의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병사는 근육효소 수치가 정상치의 수백 배로 치솟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 구시대적 병영악습의 참상: 강제 팔굽혀펴기가 부른 비극
대한민국 국군의 최전방 부대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구시대적 가혹행위가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지시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가 마침내 군검찰에 송치되며 본격적인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군대 내에서 지휘관 및 간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피해 병사 측과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 공조 끝에 A 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벌어졌다.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목 혹은 사적 감정이나 부당한 지시로 포장된 가혹행위가 한 청년의 신체를 무참히 파괴한 이번 사건은 군 인권 실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2. "너무 힘듭니다" 절박한 중단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강요
당시 A 중사는 피해 병사인 B 상병에게 통상적인 체력 단련의 범주를 한참 넘어선 가혹한 강제 운동을 집요하게 강요했다. 그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제대로 내려가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급기야 피해 병사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는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게 했다. 신체적 한계에 부딪힌 병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호흡 곤란을 느낀 피해 병사는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눈물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A 중사는 부하 장병의 절박한 호소를 완전히 묵살한 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 병사는 약 100회에 가까운 강제 팔굽혀펴기를 완수해야만 했다. 부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간부가 오히려 가해자로 돌변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한 잔인한 순간이었다.
3. '콜라색 소변'과 횡문근융해증 발병: 생명을 위협한 근육 파괴
강제 가혹행위의 여파는 참혹했다. 사건 직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과 마비 증세를 느낀 피해 상병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배출된 소변이 일반적인 색이 아닌 '콜라색 소변'이었던 것이다. 즉각적인 정밀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무려 7만7천380까지 치솟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 결과는 극심한 무리한 운동이나 압박으로 근육이 파괴되어 체내에 유독 물질이 쌓이는 중증 횡문근융해증이었다. 피해 병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2주간 집중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자칫 신장 기능 손상이나 영구적인 신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으로, 한 장병의 군 생활과 건강이 무책임한 간부의 폭력적인 지시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4.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와 4천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 운동
애초 이 사건은 초기 부대 수사기관인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았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공분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는 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본부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상세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병사의 가족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를 직접 찾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4천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공식 제출하며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군 내부의 자정 작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사고를 넘어 군 사법 체계의 신뢰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대가 되고 있다.
5. 최고 통수권자의 경고와 군 인권 실태 개선의 엄중한 과제
이 사건의 심각성은 군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기도 포천 육군 73사단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함께 이번 15사단 강제 팔굽혀펴기 사건을 직접 거론했다. 당시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군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최고 통수권자까지 나서서 군내 인권 침해와 구습을 강하게 질타한 만큼, 이번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판단은 향후 군내 부조리 근절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피의자인 A 중사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부대 내에 만연한 위계질서 속 폭력과 인권 유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